[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고차매매업계를 불러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의 의견 대립을 고려해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일정 유예 기간을 통해 중고차업계가 소비자를 위해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학영·이용우 책임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등이 모여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했다.
.jpg "사진/뉴스토마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7일 중고차매매업계와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중고차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조병규 전국연합회 조합장과 최기운 한국연합회 조합장은 그간의 중고차업계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대기업 진입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시장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로 중고차 가격이 인상돼 신차구매 효과만 크다고 지적했다.
최 조합장은 "이번 사태로 허위 매물에 대한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저희 업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네이버 등을 이용한 허위매물 판매자들은 범죄조직화 돼 있는데 저희가 사법처리를 하려고 해도 법률적 구성요건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 중심의 TF를 통해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조합장은 "자동차라는 상품의 특성상 매물 하나의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하나의 건물에 수백 개의 사업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매매업 특성이 있다"며 "전체를 하나의 단일 사업장으로 오해한 부정확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보고서는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연합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준다면 △신차정보 제공 △보험사·공업사·경정비센터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음성적 이중계약서 작성 근절을 위한 매도번호의 단일계약서 정착 △상업용 표지판에 판매가 명시 의무화 등으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가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만큼 정부로써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법 제정시 여야 합의로 정부가 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민간 심의위에 결정권을 부여했다.
박상용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완성체업계와 중고차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심의위로 가기 전에 협약을 타결하면 가장 훌륭한 일"이라며 "만약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않는 다면 심의위의 미지정 후에도 중고차업계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들어와서 상생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은 상생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선언한 5년 이내 매물 등의 제한 조건은 가장 품질 좋은 중고차 매물만 선점하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중고차업계에 최대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정부 주도로 연합회 두개와 TF 구성해 허위 매물 미끼를 고발하는 사이트를 만들면 적어도 대기업의 시장 진출 명분은 없어진다"며 "따로 존재하는 보험사고 이력정보, 검사이력정보, 정보이력정보정비 전산을 통합하는 것을 오래 안 걸린다"고 제안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대화가 되지 않는데 중고차 시장을 신뢰받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소비자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나다"며 "소비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고쳐나갈지에 관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모범케이스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