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일본의 보복성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최근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유 본부장.사진/뉴시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1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통제 강화를 발표했고, 이날부터 시행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체제로, 한국과 미국, 일본 모두 가입돼있다. 일본측은 무기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WTO 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조를 들어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G20오사카선언의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GATT 11조는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경우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당사국간 협력에 기반한 집단안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 국제경쟁력 및 국내 조달망 강화 등을 위해 금명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기관 회의는 일본 조치의 국제규범 상 문제점과 국내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향후 대응 및 점검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 관계자 외 반도체협회 부회장, 디스플레이협회 부회장, 전략물자관리원장, 무역협회·코트라·무역보험공사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