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0년 간 장군 성폭력 재조사"…'우수 군사전문가제' 폐지 검토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군 당국이 최근 10년 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를 재조사하고 처벌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키로 했다. 관련 규정 정비와 고위급 지휘관을 포함한 간부대상 예방교육 강화로 성폭력 예방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12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회의에서 적폐청산위는 군 성폭력 방지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기구 설립과 성폭력 근절 정책 이행 모니터링, 성폭력 사고 발생부대 대상 불이익 조치 폐지를 통한 사고 은폐축소 방지 등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인력 확대와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관할권 인정 등도 들어갔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 역시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며 적폐청산위 권고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자체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군 내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추진 중이다.

 

적폐청산위는 군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기존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폐지하고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토록 하는 군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군 적폐청산위는 지난달 22일 11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5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