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기준, 수요자 중심 개선

중복 규제 통합 관리 등…운반 사고 방지책도 마련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해 안정성 강화와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최근 화학물질 취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예방·대응체계에 대한 재점검과 관리기준 정비, 화학물질 운송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TF를 구성해 관련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환경부), 유해·위험물질(고용부), 고압독성가스(산업부), 위험물(안전처) 등 서로 다른 명칭과 분류체계로 관리되던 화학물질 기준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관리방법, 취급·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고, 위험성 표시·저장시설 설치기준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해 제도 간 상호인정과 연계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복 적용돼 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설 안전검사 종사자 교육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을 현재 69종에서 국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체 화학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한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적재중량 초과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운전자의 휴식시간도 2시간마다 20분으로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해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