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역기술장벽 낮춘다…한·중 FTA 위원회 첫 개최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중국 수출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중국과 무역기술장벽(TBT) 완화 작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중국 베이징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TBT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BT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과 관련한 무역 장애 조치다. TBT 위원회는 한·중 FTA 이행기구를 구성하는 14개 위원회 가운데 이번에 가장 먼저 개최됐다. 

 

양국은 이번 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분야의 전기안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전자파 분야를 비롯해 중국의 CCC와 한국의 KC인증 등으로 나눠져 있는 강제인증제도 품목 전반에 대한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공동작업반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안으로 떠오른 ▲리튬이온전지 및 의류 제품 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 화장품 인허가 기간 단축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사 등록 제한규정의 합리화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정 ▲의약품 통관검사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체결한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두 나라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작업반도 곧 구성할 계획이다. 

 

윤종구 국표원 과장은 "이번 제1차 한·중 FTA TBT 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양국간의 비관세장벽의 핵심인 TBT애로 해소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TBT애로 해소를 위해 양국의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일치화 등 포괄적인 기술규제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한중 FTA에 따른 양국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를 위한 시험인증 상호인정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