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원장 "규제개혁 준수해 당국의지 보여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은 당국의 진정성과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날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하는 내부 교육에서 지난 4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지킬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그동안 검사·제재 개혁, 사전규제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의 감독권한을 과감하게 시장에 위임하는 등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이와 관련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일반적인 금융위원회 규정이 아닌 총리 훈령으로 규정한 것은 규정에 대한 내부 구속력을 강화하고 당국의 실천의지에 대한 시장신뢰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기존의 감독권한을 내려놓는 데 따르는 상실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시장 리스크요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을까하는 감독부실의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면서도 "당국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꼭 필요한 규제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장과의 의사 소통과정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과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이 길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다만, 새해 들어 금융시장의 여러 리스크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절차 준수를 이유로 감독상 대응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훈 기자 [e-mail]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