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나랏돈이 50조원 규모로 들어가는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절반만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업은 성과가 저조하거나 국고보조가 불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 즉시 없애거나 단계적 폐지·감축 등의 수정을 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기획재정부의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인 1422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734개 사업(51.6%)만이 정상 추진 판정을 받았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나랏돈이다. 정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다. 올해 국고보조사업은 2502개로, 총 58조4000억원 규모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단은 나머지 사업 48.4%(688개)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중 올해 예산 1213억원이 책정된 65개 국고보조사업은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에는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외국전문인력 지원 사업(22억3000만원)', 행정자치부의 '광역도로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5억5000만원)', 해양수산부의 '해외양식업투자 사전조사 용역 사업(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국가보훈처의 '지방보훈회관 건립'과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을 비롯해 국고보조금 2833억원이 들어가는 75개 사업은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다. '단계적 감축' 대상에는 275개 사업(6조7091억원), '통폐합' 대상에는 71개 사업(1조3337억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업 방식 변경이 권고된 사업은 202개(7조8763억원)로 집계됐다. 성과가 저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사업(20억원)'과 국고보조율이 지나치게 높은 국토교통부의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지원 사업(35억원)'에 대해서는 단계적 사업 규모 감축이 권고됐다.
평가단은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줄이면 내년에 8000억원, 2017년 이후에는 1조원 등 모두 1조8000억원의 보조금을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검토해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