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의 R&D는 일자리 확대 및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데 정부가 오히려 지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가 R&D 75%를 차지하는 기업 R&D가 삼중고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기업의 R&D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축소·폐지된 R&D 조세지원 제도 복원과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최근 2년간 주요 R&D 조세지원 제도의 축소 및 폐지로 인해 기업 부담이 매년 5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5개 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업부담은 매년 2000억원 이상 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R&D 조세지원 제도 축소·폐지 현황(자료=전경련)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조세특례법상 신성장동력 기술을 1~2년 주기로 심사해 포함시키는 방식(포지티브)을 사용하고 있다. 사물인터넷·3D프린터와 같은 최신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포함되지 않은 이유다.
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만 연구하는 전담부서에 대한 의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전담부서가 아니더라도 신성장동력 기술을 연구할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R&D 투자는 일자리 창출,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R&D 투자가 1조원 증가할 경우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지난 2013년 기업들은 국가 R&D 59조3000억원 중 44조9000억원을 투자했다. 국가 전체 R&D의 75.7%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가 R&D 지원을 축소하면서 기업의 R&D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2013년 정부의 기업 R&D 직접지원은 전년 대비 0.2% 줄었다.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지원도 각종 제도의 축소·폐지로 감소할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R&D 확대로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상황. 2010년 이래 연평균 16% 이상 증가하며 한·중 R&D 격차는 2010년 4배에서 2013년 5배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과 정보기술(IT) 융합기술 등의 격차는 1년 수준으로 좁혀졌고, 디스플레이 산업 생산능력은 3년 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면서 "정부는 R&D 지원을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