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동산시장에서 수도권에는 있고, 지방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 하나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한방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바로 총부채상환비율, DTI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가 50%로 설정됐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수도권만 DTI 기준이 설정돼 있고, 지방은 DTI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DTI규제는 표면적으로는 금융규제입니다. 금융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시장 규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부동산값 억제를 위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도입됐기 때문이죠.
역대 DTI규제에 변화가 있었던 시점은 부동산 상승, 하락시기와 일치합니다.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 강화됐고, 집값 부양을 위해 완화됐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DTI규제 완화를 오랜기간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현 체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융건전성 제고입니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로 불어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융규제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부동산 관계자들은 금융위의 말을 '비겁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대출은 지방에서 크게 늘고, 수도권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수도권만 금융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면 수도권는 증감이 오가며 큰 변동을 보았던 반면 지방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추이(자료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분기 전월대비 0.09% 감소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2013년 1분기에도 1.37% 줄었고, 2분기에는 0.45% 증가했습니다, 3분기 0.17% 감소, 4분기 1.23% 증가, 그리고 2014년 1분기 0.47% 늘었습니다.
반면 부동산시장의 호황이 지속된 지방은 2012년 4분기 8.88% 증가, 2013년 1분기 0.56% 증가, 2분기 3.35% 증가, 3분기 1.85% 증가, 4분기 3.97% 증가, 그리고 올해 1분기 1.84% 증가. 매분기 수도권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부동산가격과 직결되고 있어 피해의식마저 자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5.4% 하락했지만 지방5대 광역시는 17.3% 상승했습니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며, 은행 대출이 늘었고, 늘어난 부동산자금은 다시 아파트값을 올리는 선순환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속이 좀 쓰릴 만도 합니다.
수도권은 이같은 차별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DTI)규제를 할려면 다 하던가, 풀려면 다 풀던가, 수도권만 규제하는건 명백한 차별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틀린 말은 아니죠.
수도권 부동산시장 회복의 한가지 방법으로 DTI 규제 완화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를 소홀히 할수도 없습니다. 금융규제 건정성 제고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만 꼭 짚어 금융규제를 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연초 상승 전환에 성공했던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2.26임대차선진화방안 이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DTI규제에 대한 불만이 다시 고조되는 이유입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불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금융당국의 성의있는 해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