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보훈처 파행..與 "국감 먼저"·野 "박승춘 고발 먼저"

합의점 못 찾는 여야, 상대방 양보만 바래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28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하면서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파행이 길어졌다. 이에 따라 여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박 처장에게 안보교육 DVD 협찬을 누가 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박 처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을 거부한 박 처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고발건은 여야 간사의 합의에 맡겨두고 일단 국정감사를 먼저 진행하자고 맞섰다.

 

파행 초기 여야는 박 처장 고발을 원만하게 합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일차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야는 기자회견 장소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박 처장은) 명백한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보훈처장을 즉각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파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관련 DVD를 직접 보여주며 "이 DVD가 중요한 이유는 안보교육의 핵심 증거물로써 보훈처를 통해 22만 명이 DVD 통해 국민들을 교육했고 국방부는 이 DVD와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DVD 만들어 170만 명의 예비군 등 민간인을 교육해 총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 문제의 동영상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됐다"며 "이 DVD는 국정원의 자금과 정보제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댓글 수준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직접 대선 개입 교육이 자행됐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입했음이 드러날 우려가 있어 박 처장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더 나아가 "국정원의 SNS 댓글 선거개입을 넘어 이제는 전 방위 관권선거의 의혹이 짙어졌다"며 "국가보훈처가 주도해서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근거로 DVD를 국민들을 상대로 안보교육 빌미로 선거 활동을 했다. 분명한 불법선거다. 이번 보훈처 선거개입으로 전 방위 관권선거가 밝혀졌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박 처장의 부임과 동시에 국정원과 보훈처의 불법적인 온•오픈라인 선거개입이 시작됐다며 국방부와 안행부가 관련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박 처장이 국정원 협조와 관련해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으로부터 각종 교재 등을 제공받았음을 시인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번 정권 좌익 쪽으로 빼앗기면 큰일 나겠구나' '민주당의 뿌리를 아는 강의가 흥미로웠다' 등의 수강생 후기를 제시하며 "(보훈처가) 국민 안보교육을 통해 대선 개입을 한 자료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고발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사진=장성욱기자)

 

민주당의 행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이 위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예산결산심사위원회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대선불복을 겨냥한 기자 간담회를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박민식 의원은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장의 고발조치를 국감 진행의 선행요건으로 내걸었지만 새누리당은 국가보훈처장의 고발 여부는 여야 간사에게 맡기고 국감을 진행하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고발 여부는 국정감사를 마친 후 여야 협의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민주당은 이를 거부한 채 대선 불복의 정치적 선전장을 만들어 국감을 정상적으로 할 뜻이 없어 보인다"며 "새누리당 정무위원 일동은 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제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 따라 사실상 시작조차 못 했다. 이번 파행을 재개하지 못한다면 여야는 오는 31일 종합감사에서 감사를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