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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종합)한숨돌린 버스대란 아직은 '휴화산'..법안 상정 '연기'

택시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로 정치권, 버스업계 행보 촉각

2012-11-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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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정훈·신익환기자] 전날 예고된 버스 전면 운행중단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됐으나, 서울시와 버스 업계 간 막판 정상운행 합의로 인해 다행히 아침 출근길에 큰 지장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운행 합의가 새벽 6시를 전후로 결정된 탓에 새벽 첫차 등 노선 다수가 운행을 하지 않아 한파 속 출근길 시민 등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정치권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에 '택시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 버스 운행중단 위기는 넘긴듯 하지만 여전히 위기의 불씨는 남아 있다.
 
◇새벽 6시 정상운행 극적 결정..
 
22일 정치권, 서울시,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는 법안이 통과된 전날 오후부터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서울버스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시내버스의 조속한 운행 재개를 지속 설득하는 등 결국 이날 오전 6시께 정상 운행에 합의, 6시20분부터 운행이 재개됐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는 앞서 선전포고 한대로 이날부터 버스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포, 교통 대란을 예고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외 버스는 서울시 7500여대를 포함해 모두 4만8000여대에 달한다.
 
때문에 지하철 연장 운행과 전세버스 투입 등 대책으로는 출퇴근시간 '대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버스업계가 운행 재개를 결정해 다행이다"면서 "시민들의 출근 불편을 더 이상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 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대란 피했으나..일부 운행 공백 시민불편 초래
 
전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은 교통대란을 우려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대체교통수단 투입, 교통수요 분산, 대 시민 홍보, 열차 안전점검 강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일선 학교와 대, 공기업 등도 출근 시간을 1시간 가량 늦추게 하는 등 극적 타결된 버스운행 재개와 맞물려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서 오전 4시30분 첫차부터 대부분 운행이 중단되면서 1시간 뒤인 5시30분께 운행돼야 할 시내버스 332개 노선 중 7개 노선, 총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노선 모두 운행이 중단돼 이용객의 발을 묶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출근길 시민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지하철을 집중 배차하고, 오전 8시까지 자치구별로 무료 셔틀버스를 총 483대 운행했다.
 
지하철 1호선 신도림 역에서 근무하는 최성근(20)공익근무요원은 "이용객 혼잡을 우려해 비상근무를 실시했지만 크게 혼잡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평소와는 달리 20% 가량 이용객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택시법 본회의 상정 않기로..12월 임시국회 고비되나?
 
여야는 23일 오후 예정 된 국회 본회의에 법사위를 통과한 택시법을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택시법 처리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지만 처리 과정에서 버스업계를 더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또 한 차례 예상됐던 버스 운행 전면중단은 일단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버스업계를 설득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택시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감소,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등 버스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버스업계를 설득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 대란 우려를 촉발한 근본 원인인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전면개편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버스조합은 앞서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 대중교통 법안'이 처리된다면 무기한 운행 중단을 실행할 것"이라며 이미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버스업계와) 대화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정치권과 법안 통과를 원천 반대하는 버스업계 간 의견이 충돌하는 등 상호 합의점 도출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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