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2013년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하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전형료는 내년 7월부터 5000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150개의 행정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10년 복수연권의 수수료는 현재 4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인하되고, 5년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수수료는 현행 2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간 360만명의 여권발급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예종 1·2차 입시전형료도 5000원씩 인하돼 각각 8만원과 7만원으로 전형료가 책정된다.
국립대학 입시전형료도 40개 국립대학별로 수수료 수입과 관련지출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총 150건의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연간 700여만명의 117억원 이상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화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온라인 수수료 142건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갱신, 의료인 등 면허 증명을 비롯한 온라인 수수료가 200~1만원 인하될 방침이다.
또, 원가 대비 수수료 수입이 큰 농산물품질관리사, 사회복지사 1급, 물류관리사 등 5개 시험에 대해서도 3000~3만2000원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