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입돼지고기 무관세의 혜택이 대기업과 대형수입업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국내 햄 브랜드인 스팸과 리쳄 등이 무관세 수입 돼지고기를 사용했으면서도 가격을 46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무관세 물량을 수입해 시장에 방출하지 않고 비축해뒀다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수입돼지고기 가격이 상반기 내내 올랐고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250%나 이윤을 비싸게 남겼다고 질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수입돼지고기값으로 보면 그렇게 지적할 수 있으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산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6월에 kg당 2만3596원하던 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은 1만7800원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가공식품의 경우처럼 무관세 물량을 수입해놓고 방출하지 않은 채 비축해둬 국민들 식탁물가를 낮추지 못하는 문제가 일부 있다”며 “반출명령이나 할당개선 등 실수요자에게 즉시 방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