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이에 앞서 중국 최고 정책자문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일 개막한다.
인플레이션과 반정부시위 우려로 혼란을 맞고 있는 중국이 이번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에서 화난 민심을 달랠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민부' 중심의 '포용적 성장' 초점 = 올해는 중국의 제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이 시작되는 해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 17차 당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논의된 '제 12차 5개년 계획(12.5규획)의 세부사항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 논의의 핵심은 12.5규획에서 다뤄진 '포용적 성장'을 기조로 한 3대 성장 모델의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부에서 민부, 고탄소에서 저탄소, 외수에서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성장보다는 질과 균형, 조화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특히 사회적인 측면에서 부유층과 빈곤층, 도시와 농촌, 동부와 중서부간 지역격차가 심화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물가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 수입배분구조개혁 등의 방안이 나올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종전 5개년 계획의 7.5%에서 7%로 하향할 것”이라고 밝힌점도 이에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중국은 10.5계획(2001~2005년)과 11.5계획(2006~2010년)에서 계획했던 7~8% 성장목표를 이미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초과 달성했다. 2008년과 200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9.6%와 9.1%로 세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 재스민 향기 '솔솔'..정치개혁은 '글쎄' = 최근 중동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재스민 혁명' 등 반정부 움직임이 날로 무르익고 있다.
양회기간 중 '재스민 혁명' 3차 집회까지 예고돼 있어, 양회의 정치개혁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에 초점을 둔 중국 지도부가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구체적으로 정치개혁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양회를 앞두고 현지언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민들은 민생안정과 함께 정치인들의 부패문제 해결에 가장 큰 기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진타오 주석이 연초 부정부패 척결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을 독려한 가운데, 류즈쥔 철도부 장관이 고속철사업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또 현대판 신분제로 불리는 호구제의 개혁도 가장 큰 관심사로 나타났다. 최근 반정부시위대는 중국 13개 신문에 "도시 호구가 없는 외지인이 의무교육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지난 10월 5중전회 때,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원로 공산당 간부들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등 공개 서신을 내놓는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5중전회 이후 중국의 정치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원자바오와 후진타오 모두 입으로만 개혁을 말할 뿐 보수적인 성향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중국 지식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