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된 비용이 5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시작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이뤄졌지만, 사태 수습은 아직도 여원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1882억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모두 3764억원의 건보료를 투입했습니다.
현장 의료인력 보상과 대체인력 투입비로 활용한 1285억원의 예비비까지 합하면 정부는 지난 2개월간 약 5000억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의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한 겁니다.
11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비용을 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지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은 의사 집단행동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경실련은 “병원은 정부의 재정지원만 바랄 것이 아니라 소속 교수와 전공의가 진료 정상화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구 노력 없이 진료 공백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 대해서 건보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그 책임을 피해자인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불편과 재정 부담까지 국민들이 모두 떠안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병원과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안창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