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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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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밥그릇 챙기기…담보는 환자목숨

2024-02-23 06:00

조회수 : 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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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집단행동을 단행하는 의사집단을 향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환자목숨을 담보잡는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이와중에도 성실히 진료에 임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의사협의(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을 필두로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휴학신청을 하는 등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 말하진 않지만, 의료계에선 자영업이 주를 이루는 의사숫자가 늘어나면 경쟁으로 인해 수입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와 인기전공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걱정에섭니다. 
 
복지부에선 최근 전공의 64.4%가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이탈자만 8000명이 넘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국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신청만 1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암수술 및 중증환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미 병원들은 수술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은 최대한 미루고 있죠. 
 
이같은 상황속에서도 의사단체들은 환자가 불편해도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지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공의 요구안은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철회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 △전공의 대한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및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 등입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갈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번에는 의사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의사들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않다는 글들이 난무합니다.  
 
해외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어느 국가에서도 의사 증원을 반대한 나라는 없다고 말이죠.  
 
아울러 지난 문재인 정권때도 의사들이 이겼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에 정부 측은 한번 무너뜨리고 굴복시켜 다른 협상때도 우위를 점하겠단 방침으로 보입니다. 구속수사와 재판회부로 실질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어떻든 간에 이제는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기전에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의사단체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합니다. 
 
정부도 의대증원만을 강조하지말고, 비인기 의료에 수가를 조정하는 등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기피하는 지역의료 공급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더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양측 논의가 진행돼 관련 정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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