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플랫폼 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입니다. 업계의 반발에도 공정위가 입법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플랫폼 업계는 법이 제정되면 결국 국내 업체에만 족쇄로 작용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을 우려합니다. 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한돼 후생을 감소시킬 것으로도 예상합니다. 반면, 공정위는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소상공인에 피해를 주는 독과점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공정위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은 기존의 전통산업과는 결이 다르기에 동일한 잣대로 메스를 대면 산업 전반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이어온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떠오른 ‘사전규제’ 기조의 플랫폼법은 그 진의에 의구심만 생길 뿐입니다. 현재 많은 플랫폼 업계가 이미 자율규제를 통한 상생안을 마련하고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전 지정 대상 기업들이 명확히 정해지진 않지만 공정위 안팎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국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는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지정될 것이 유력하다고 떠오른 상황입니다. 쿠팡과 배민도 빠지고 알리, 테무 등 중국 업체도 빠졌습니다. 무슨 기준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공정위의 입법 추진 취지를 설명하는 소통 과정에도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정작 지정이 유력시 되는 기업과는 만남조차 없었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와의 만남을 피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전 지정과 관련한 대략적인 기준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깜깜이 입법’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공정위는 관계가 없는 대기업인 경제6단체와 만나 협조를 구하고 있고 소비자단체를 만나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 진흥과 육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 역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미 상의가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통상 마찰로 비화할 우려까지 나옵니다.
급기야 31일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는 각기 다른 곳에서 각각 ‘플랫폼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모두가 플랫폼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려 공정위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플랫폼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