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이 심각합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병원, 내과, 외과는 의사 부족으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고 의사 증원을 위해 의사협회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적어도 351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최근의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정신의학과 등 의료수가가 높은 일명 돈되는 과에만 의사들이 몰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은 20년째 동결입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4개 연도에 걸쳐 351명 줄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 대란 사태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이미 필수의료는 붕괴됐습니다. 최근 소아과 의원들은 폐과 선언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과로는 물론, 진료의 질까지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035년에는 의사 수가 2만7000명 넘게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입니다.
현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은 증가하지 않고, 의료 인력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만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도 이견을 좁히긴 어려워 보입니다. 2020년 정부가 증원을 추진하자 의사들이 집단 행동으로 맞서면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수십년째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개원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부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에서 하루빨리 적절한 타협안을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