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사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국의 도청 의혹에 이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도 한국 현대차·기아가 포함되지 못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정부에 대한 외교적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악재를 뛰어넘을 외교안보, 경제 분야의 성과를 자신하며 연일 낙관론을 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0원인데…최상목 "한미, 첨단기술 동맹 진화"
대통령실은 19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기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기업투자유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 동맹'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국 기업인이 참여하는 경제 행사를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부와 기업은 윤 대통령 방미에 맞춰 수십여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준비 중입니다. 최 수석은 또 "이번 순방 계기로 첨단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AI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주요 기업인과 개별 면담,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첨단산업포럼 등 경제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내 5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을 비롯한 총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특히 이번 경제사절단에 중소기업이 약 70%를 차지하는데,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도 지원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최 수석은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정상간 논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실제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지는 현장에 가봐야 알겠다"면서도 "큰 틀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16종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종을 공개한 결과 현대차·기아는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전날 "한국 전기차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핵 대응 빼곤 얻을 게 없다…"미, 더 많은 것 요구할 것"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을 한미 정보동맹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FVEY·Five Eyes)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향후 성과로 거론됩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올라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장밋빛 기대와 달리 외교안보,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미국의 도청 의혹 등을) 사전에 미리 양해를 해주면서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외교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 전략 강화도 약속에만 그칠 가능성이 큰데 미국이 해상에서의 상시 순환 배치 정도는 해줘야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도 "지금 미국도 내부적으로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다"며 "경제적 성과로 한국이 얻을만한 게 크게 없다. 만에 하나 성과를 얻는다고 해도 미국이 더 큰 것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