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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bora11@etomato.com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들

2023-03-17 18:11

조회수 : 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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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를 잡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발표된지 1년여가 되어갑니다. 10여년전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할뻔했고, 그 뒤로 각별히 조심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은 여전합니다. 제도는 현실에 후행한다고 합니다.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신종 수법'이 미꾸라지 처럼 물을 흐려놓은 다음에야 정부가 미꾸라지를 잡으러 나선다는 얘기일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대책이 나오기까지 10여년니 걸린 겁니다.. 최초 보이스피싱으로부터는 15년도 더 걸린 거겠지요. 범죄자(?)들이 현재 법과 제도를 살펴 그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신종수법을 고민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들을 범죄자라 칭할 수도 없겠습니다.
 
누군가가 금전적 손해를 입거나 혹은 목숨을 잃는 식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또 똑같은 사례가 켜켜히 쌓이고 나서야 굼뜬 몸을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먼저 법과 제도가 그물을 칠 때까지 내가 그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아닐겁니다. 지인 중에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 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될까하는 걱정 때문이라는데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고를 피할 수는 없겠지요. '사고나 사건은 피할 수 없어'라고 손놓고 있기에 우리는 지켜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는 변하지 않아' 라며 푸념하면 안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뺏으려는 자들의 움직임은 계속될 겁니다. 항상 감시하고, 의심하고 애를 써봅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감독당국도 조금더 빨리, 기민하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핸드폰들. (사진=뉴시스)
  •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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