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 중인 MWC2023 참관에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이 화두에 오른 망이용대가에 대해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네트워크에 기여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류 중인 7건의 망이용대가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이러한 CP의 기여 부분을 포함해 사업자들 간 논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승래 의원은 28일(현지시간) MWC 피라그란비아 3홀에 위치한
SK텔레콤(017670) 부스를 관람하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통신사들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망이용대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CP들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왼쪽부터)MWC2023에 참관한 과방위 정청래, 고민정, 박완주, 조승래 의원이 SK텔레콤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과방위는 이번 MWC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통신담당자도 만났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망이용대가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유럽도 망이용대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법안 마련을 하고 있는 만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됩니다. 조 의원은 "네트워크 투자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구조를 짜야 되나 근본적 고민을 해야한다"며 "규제당국도 네트워크 진흥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CP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CP들도 어떻게 기여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여 형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용료 방식에서 나아가 다양한 기여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MWC에서 유럽연합도 망이용대가에 대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막 첫날 티에리 브르통 EC 역내시장 집행위원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막대한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날 공정한 망이용 비용분담,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한편 이번 MWC 참관에 나선 과방위는 넷플릭스 등 CP와의 만남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과방위 위원들은 지난달 CES 참관 후 구글 본사를 찾아 망이용대가 문제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 MWC에는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네트워크 투자: 디지털혁명의 실현' 비공개 세션에 연사로 나서기도 했고,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CEO도 키노트 강연에 나섰습니다. 특히 딘 가필드의 경우 지난 2021년 국회를 찾아 과방위 위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고,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이용료 법안 등)따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