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반도체·배터리에 필수로 들어가는 핵심광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중국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핵심광물 비축일수도 현행 54일에서 100일로 2배 가까이 늘립니다. 폐배터리 재자원화 비중은 20%로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등 산업이 성장하면서 리튬 등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 대비 리튬은 42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희토류 7배로 핵심광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을 중국 등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어 현재 구조로는 자칫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수산화리튬 84%, 수산화코발트 69%, 천연흑연 72%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호주 니켈광산. (사진=뉴시스)
이에 정부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집중 관리합니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세륨·란탄·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 등 희토류 5종입니다.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 일수는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합니다.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때는 8일 내 수요기업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를 도입해 수급 충격의 적시 대응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핵심광물 부국과 고위급 자원외교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 개발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재도입하고 개발 실패 시 손실금 인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도록 했습니다.
폐배터리 등에서 핵심광물을 수집해 재자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경제성을 따지면 재자원화보다 수입하는 게 더욱 저렴하지만 수입이 끊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현재 80%대에 이르는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2030년 50%대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며 "우리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료는 10대 전략 핵심광물 해외 수입 비중.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