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로에 선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 도이치모터스 판결 계기로 특검 추진 속도…정의당 설득 주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 추진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를 계기로 이번 주 특검법을 더욱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특검법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특검법 처리에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 정의당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특검을 통해 따지자는 것인데, 특검법은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띄우는 민주당

 

민주당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한다고 해도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법사위 대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우회 전략을 세웠는데요. 법사위를 통한 단독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반대하며 이를 막고 있고, 특검법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의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0명이고 야당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특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확보 못 한 상황입니다.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총의석수 299명의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 169명과 정의당 의원 6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모두 동참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지난 8일 이상민 장관 탄핵안 의결 때에는 야 3당의 공조로 의원 179명의 찬성을 이끌어냈지만, 이번 특검법 추진에도 이와 같이 찬성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1차적으로 정의당을 설득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정의당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개념을 넓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키 쥔 6석의 정의당…내부선 '신중론' 우세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에 사실상 열쇠를 쥔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의원단·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당장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정의당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당론을 확정하면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의당 내부에서는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여론을 보면 오히려 이상민 장관 탄핵보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시민들의 동의가 더 높고,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당 안에서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 없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검토하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