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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윤 대통령, 거부할 듯

여야, 공방 끝에…오후 6시 본회의서 민주당 단독 처리

2022-09-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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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막말 논란 등을 외교참사로 규정, 대통령의 외교 일정 등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해임건의안을 막아설 뚜렷한 방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여러 이유를 들면서 본회의 지연 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최종 통보하면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야당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6시쯤 열린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이상 발의(100명)하고,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민주당은 169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마친 직후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발, 김진표 의장에게 여야 중재를 부탁했다. 국민의힘 주장을 종합하면 여야는 지난 8월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 이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합의했다.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연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있는 날에는 다른 안건을 일절 처리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올린다는 것은 우선 우리 당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재를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불쾌해했다. 
 
주 원내대표 요청을 받은 김 의장은 해임건의안 상정 여부가 자신의 권한이 아님을 공지하면서도 여야 간의 합의를 권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국회법 112조 7항에 따라, 발의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인 지난 27일 보고됐다. 본회의에 보고되고 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국회의장이 상정 자체를 막을 권한이 없다. 김 의장은 정 위원장의 교섭단체연설을 마친 뒤 “의장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 간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께서는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한 의사일정을 조속히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까지 대면·전화 등의 협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국민의힘이 카멀라 해리슨 미국 부통령 방한 일정을 고려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논의를 위해 박 장관이 외교일정을 수행 중인데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면 국격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주 원내대표도 오후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그야말로 치열한 외교현장에 있는데 등에 칼을 꽂아서 되겠냐고 항의를 세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청이 ‘지연 전략’이라고 판단, 해임건의안을 해리슨 부통령이 출국하는 오후 6시 이후 처리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은 지난 27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고 국민의힘도 (내일 의사일정에)동의해줄 것도 아니라서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인 오늘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등에 칼을 꽃아서 되겠냐’는 비판에 대해 “(윤 대통령의)빈손·무능 외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리슨 부통령이 (한국에)계실 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이 향후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에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미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박 의장도 이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최종 결정하면서 해임건의안이 최종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사전환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제 공은 윤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을 띠는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실제 해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 해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이날 “제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고, 변화가 없다”며 “제 거취는 임명권자(윤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을 해임할 경우 자신에게 불거진 막말 논란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해임건의안 거부를 두고 향후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윤 대통령이 갈등을 유발하고, 협치를 포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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