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국가 채무 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민총생산(GDP) 대비 3% 이하로 설정하고 법률에 한도를 명시해 총량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해 재정 운용 효과성을 높인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민간 중심 성장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재정 운용 전략과 목표를 중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정부는 해외와 국내 모두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3년의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 위축과 국내 금리 인상 영향 등이 경기 회복세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수 여건을 개선하고 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해 2023년 이후 재정수지가 대폭 개선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재정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6.6%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6%으로 예상했다.
'5년간 60조원 감세'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으로는 국세수입 등에 대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에서 통상적인 국세탄성치(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값)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구조는 당분간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로 이하로 설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비율에 맞추겠다는 뜻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세금 수입에서 전체 지출과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사림을 볼 수 있는 지표다.
기존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같이 반영했다. 새 정부의 재정준칙이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2022년 2차 추경 기준으로 GDP 대비 5% 적자인 관리재정수지가 2026까지 2%대 중반 적자로 관리된다. 국가채무 비율도 20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로 개선된다.
다만 국가채무를 관리하기에 실효성 있는 기준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넘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즉, 위기상황을 제외하면 평소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정도는 유지했다는 뜻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GDP 대비 3%, 2%는 예산 기술자들이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라 경제적 실질에 대해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대학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며 초·중·고교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부처의 성과를 평가해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원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2일 '정부 연도별 총지출 예산안·본예산·최종예산 대비 증감률'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긴축예산 주장을 하며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일변도였던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성 강화'로 전환한다고 평가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수입과 총지출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긴축재정이 이뤄졌다. 2017년 총지출 증가율은 5.6%, 2018년에는 6.8%로 총수입 증가율인 2017년 7.2%, 2018년 8.1%보다 낮았다"며 "재정정책은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한 은행의 직원이 오만원권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