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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무역경제범죄를 아시나요

2022-08-17 17:16

조회수 :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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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규모가 총 849건, 3조2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단속에서 적발된 것인데, 갈수록 건수는 줄고 금액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 밀수 등 행위도 무역경제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관세포탈, 각종 밀수입, 무역품목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 의약품 반출입 등을 모두 아울러 무역경제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외환사범과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해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적발 사례 중 외환사범은 47건에 그쳤지만, 금액은 2조352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세사범은 312건 542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외활동이 비교적 축소된 만큼, 밀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범죄 횟수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건수는 28% 줄어든 반면, 금액은 60% 크게 늘었습니다.
 
대신 무역경제범죄사범들은 '대형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밀수 적발은 59건으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규모는 83.2㎏으로 2배가량 대폭 증가했습니다.
 
관세포탈 등 행위 역시 적발 건수는 줄고 금액은 더 늘었습니다. 관세포탈은 지난해 상반기 55건 208억원에서 올해 48건 3155억원으로 건수 대비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수상한 약품을 팔고 있거나, 낮선 곳에서 국제우편 등을 부탁받는다면 관세청에 문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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