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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대선 끝나도 '반문'…민생은 '실종'

대북·경제·인사까지 '반문'…"Y노믹스는 MB노믹스+박근혜 줄푸세"

2022-06-20 17:52

조회수 :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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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정부가 대선이 끝났음에도 '반문'(반문재인)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 중 하나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었다. 반문의 기수로 별의 순간을 잡은 윤 대통령에게 반문 기치는 정권 탄생의 배경이자, 표를 확장하는 기회로 작용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문 기치에만 몰두, 정쟁이 이어지면서 민생의 고통이 외면받는다는 지적에 처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항소를 취하한 데 이어 문재인정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정보를 추가 공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공개 소송까지 들여다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특정하게 하나의 것을 타켓팅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문을 중심에 둔 정치보복 우려는 꾸준히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수사를 정당화했다. 당장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 등을 정치보복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했다. 또 그 중심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극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반문 정점에 서며 그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며 문재인정부와 척을 진 윤 대통령은, 극심해진 추윤 갈등(추미애-윤석열)과 함께 단숨에 반문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임명한 문재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권 탄압의 희생자',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정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이를 통해 반문의 정점에 서게 됐다. 
 
문제는 대선의 승자가 되고서도 반문 전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 문제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폐기됐다. 반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로 대북 강경 노선을 채택했다. 경제는 문 전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우고, 대신 민간 주도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탈규제를 전면에 내걸었다. 법인세 역시 현행 25%에서 22%로 인하를 제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출범 초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것과 정반대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종부세 개편 등의 감세 정책을 꺼내들었다. 인사에 있어서도 반문 기조가 뚜렷하다.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내정됐으나 권성동 원내대표의 공개 반대에 밀려 결국 낙마했다.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 이력을 지우면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다만 그러는 사이 민생은 실종됐다. 새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기껏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MB노믹스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로 압축된다는 혹평을 받는다. Y노믹스 역시 경제를 민간, 시장,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 그리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한 게 골자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치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위기 속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 처방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털어놨을 정도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윤 대통령은 반문에서 시작해서 반문으로 성공한 정치의 DNA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외 변수가 커지고 있는 경제 문제만큼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신 반문 정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안고 간다면 정국을 돌파할 거란 판단이 반문 정책을 펼치는 원인"이라며 "그러는 사이 민생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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