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보험 사기가 늘고 있는 것.
16일 금융감독원과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237억원, 적발인원은 4만6370명에 달했다. 전년대비 적발금액은 29.8%, 인원은 31.3% 늘어난 수치다.
전체 보험사기 중에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해(적발금액의 79.1%, 적발인원의 89.8%) 보험사기 대부분이 자동차보험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보험사기 급증과 대물 할증 제도 악용 등이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험료 할증기준이 상향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올들어 자차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렇게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없어지자 자신이 낸 사고를 가해자 불명사고로 처리하는 비율이 커져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가 근절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장택영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입원환자 비율이 6%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60.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경우 부상 부위별로 보험수가를 정하고 있어 환자가 입원 할수록 병원의 수익이 줄어들다보니 병원이 퇴원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인상원인을 보험계약자들의 보험사기로 모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종원 YMCA실장은 "국민 모두가 가해자로 비춰지는 것은 좋지 않다"며 "보험사가 우선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자를 줄이는 데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