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된다.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300억원대 규모의 예산안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예비비 처리 규모는 300억원대로 전해졌다. 기존 인수위에서 제시했던 496억원과 비교해 축소됐다.
정부는 전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1차 예비비의 사전 검토 작업과 함께 국무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무리 조율을 거친 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예비비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행안부·국방부·기재부·국조실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와 인수위 측이 예비비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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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6일 국무회의에서는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예비비 496억원이 한 번에 처리되기보다 단기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부터 의결될 전망이다. 496억원의 이전 비용 가운데 합참 건물 이전에 필요한 118억원을 제외하고, 300억원대 규모의 예비비 안건이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대통령경호처 이사 100억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원 등 총 496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정확한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합참 이전 비용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합참 이전은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인수위가)안보 공백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예비비가 승인되더라도 이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이 다음달 10일 용산에서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집무실 이전이 이르면 6월 중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로 인해 윤 당선인이 임기 초반 현재 사용 중인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도 문재인정부 임기 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나머지 예비비를 상정할지 여부는)점차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