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고 2주 후에도 상황이 안정될 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안정세에 접어드는 것을 감안해 사실상 '엔데믹'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현행 8인에서 10인으로, 다중시설 이용 시간 제한은 현행 오후 11시에서 자정으로 각각 완화된다. 이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적용하는 방역 수칙도 이 기간 유지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299인까지 가능하고 정규 종교 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까지, 종교행사는 최대 299인까지 할 수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두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수적 접근과 거리두기 완전 해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전문가들은 위중증·사망 증가, 스텔스 오미크론 우세종화, 의료 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자영업, 소상공인 등은 거리두기 완전 해제와 손실보상 지급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의료 체계 여력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며 추가적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 체계가 안정적 수준을 보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고 2주 후에도 상황이 안정될 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양재천 영동교 벚꽃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