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윤 당선인이 직접 사면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서도 대체로 문 대통령 임기 내 사면 단행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이제 사면 여부는 윤 당선인의 뜻대로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문 대통령의 결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회동 이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열렸지만, 사면 문제는 회동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사면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며 "어떤 얘기를 꺼낼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회동장에 들어갔고, 윤 당선인도 문 대통령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29일 "거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그대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한다"며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의 소관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종료일인 5월9일 하루 전날이 석가탄신일인 만큼, 이를 계기로 삼아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로서는 청와대 안팎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일자리수석을 맡았던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제 문 대통령께서 (사면과 관련해)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한다"며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에 (사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회동에서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을 건의하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이 사면 여부를 고민할 여지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으로 활동했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다. 어제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달라고 했다면 그 요청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 대통령의 고민이었겠지만 그런 요구가 없지 않느냐"며 "윤 당선인 본인의 뜻대로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를 직접 건의하지 못한 것은 이 문제에 부정적인 문 대통령의 입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성격이 다르다고 분명히 입장을 정리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건강 문제도 심각했다"며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문 대통령의 입장을 모르지 않았기에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사면에 대한) 공은 이미 윤 당선인에게 넘어갔다"고 전망했다.
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을 점을 감안하면 사면 단행은 쉽지 않다. 앞서 22일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30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3.2%가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8.2%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새 정부 출범 전 이 전 대통령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사면 때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린 만큼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도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관련해 오직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특히 전날 회동 이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의 공식 제안이 올 경우,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정도의 여지를 남겨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동에서) 의제가 없이 축하와 덕담의 자리로 만나겠다고 윤 당선인이 만남 전에 밝혔기 때문에 민감하고 무거운 의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일부러 말씀을 안하셨다고 볼 수도 있다"며 "회동 후에 현안들은 실무협의 라인을 통해서 대화를 하기로 한 만큼 그 라인 속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건의가 윤 당선인 측에서 올 수도 있다. 지금은 어떤 것도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