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들의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회원제 주식회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상공인이 좀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을 넘어선 통합지원서비스 전문회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15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세희 소공연 회장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김현성 중소기업유통센터 본부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도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당장의 손실보상과 함께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 앞서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돼도 회복하려면 3년은 지나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TFT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많은 정책과제들이 나와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연사로 나선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안전망과 성장판’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대·중견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으로 양분화돼있다고 언급하면서 단편적인 지원책보다는 종합적인 지원책, 나아가 소상공인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배구조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금을 설립해서 소상공인 개개인 출자로 지분을 확보하고 회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인체로서 대기업 못지않은 우수인력을 고용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과 정부 기금, 대기업, 은행, 소상공인단체가 출자해 통합지원서비스 전문회사를 만들면 광역단위 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담당해 규모의 경제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음 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업형 소상공인과 생계형 소상공인을 구분해서 맞춤형 정책을 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소상공인은 경쟁력 회복 지원정책에 더해 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하고, 사업형 소상공인은 경쟁력 증대를 위한 진흥정책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초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상공인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과 피해보상, 재기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원스톱 종합대응센터와 같은 비상조직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