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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국정원 불법사찰·공작 정황 추가로 드러나"

참여연대, MB시절 국정원 공작문건 공개

2022-02-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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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불법 사찰하고 공작행위를 한 추가 정황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불법 사찰하고 공작행위를 한 사실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12월6일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공작’ 문건들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올 1월 국정원이 그중 일부인 13건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 문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을 통해 참여연대를 견제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었다. 국정원이 2010년 6월16일 작성한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및 견제 활동 추진’ 문건 에는 참여연대를 향한 가스통 시위와 항의 성명 등 소위 규탄 및 견제 활동을 하도록 기획·지원한 정황이 적시됐다. 문건에는 국정원이 지역 보수단체들을 접촉해 참여연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유도한 정황과, 뉴라이트단체 인사들을 접촉해 참여연대를 비난하는 유엔 서한을 발송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획·실행 사실이 확인됐다.
 
참여연대의 자금줄을 겨냥한 '활동 무력화 방침'도 확인됐다. 국정원이 2010년 12월28일 작성한 ‘참여연대 견제 및 무력화 방안’ 문건에는 대기업 후원금 등 자금줄을 차단하고, 내부 비리 발굴 및 이적 행위를 폭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이적 행위를 했다고 규정하며 보수단체를 활용한 언론 광고’등으로 비난 여론을 조성할 것이 적혀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국정원과 경찰 개혁 활동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2년 10월29일 작성한 ‘참여연대 등 국정원·경찰 개혁 대선 공약화 방안 공모에 주력’ 문건에서는 당시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할 개혁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회의 일시와 장소까지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들의 등록금 인하 운동을 불법 사찰하고 좌파나 종북세력으로 규정해 심리전을 펼친 정황도 나와 있다.
 
이날 총 공개된 문건은 △ 참여연대 견제 및 무력화 방안(2010년 12월28일) △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2011년 6월1일) △ 참여연대 소위 '개혁과제' 단행본 발간 선전행사 기획에 골몰(2012년 12월3일) 등 국정원의 공작과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13건이다.
 
이번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대리를 맡은 김남주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은 “이번 문건을 보면 ‘청와대 민정홍보수석 요청사항’이라고 돼 있고, 배포처에 민정수석과 홍보처기 기재돼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이뤄진 정황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지난해 6월에 이어 1월 추가로 자료가 공개된 것으로 볼 때, 국정원이 불법 사찰과 공작 행위를 보고한 자료들은 기공개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국회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정보 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공작 규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사찰 관련 증거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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