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20대 대선이 상호 비방으로 치달으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경쟁 또한 실종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군소 후보지만, 정책으로 뚝심있게 승부를 보려는 이도 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다.
그의 대표적인 정책은 당명처럼 '기본소득'이다. 공교롭게도 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내걸었다. 오 후보는 차별점이 있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소비 진작책으로, 골목상권 등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이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오 후보는 시민과 사회의 연대를 이끌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오 후보의 이런 인식은 기본소득 지급 금액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오 후보는 대선 1호 공약으로 2023년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임기 말인 2026년에는 월 6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기본소득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보다 높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월 65만원을 목표로 정했다. 반면 이 후보는 월 8~12만원 수준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 차기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여러 논란에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본소득이 아닌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했다.
29일 <뉴스토마토>는 여의도 기본소득 중앙당사에서 오 후보를 만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오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기본소득 활동을 해왔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등의 책을 저술했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도 중책을 맡으며 이론, 실천, 입법, 정책 전반의 전문가로 통한다.
29일 <뉴스토마토>는 여의도 기본소득 중앙당사에서 오준호 후보를 만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봤다. 제공/기본소득당
다음은 오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세월호를 기록하는 작가단에 참여해 책을 냈다. 그 책을 집필하기 위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없었다. 그래서 예술·문화업계에 기본소득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2016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책(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을 집필했고, 강의도 다니면서 '기본소득 1타 강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현실정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제가 공고하다.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가 있나.
오히려 '원 어젠다'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양당이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시민들은 관심을 두는 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원 아젠다 정당이 오히려 양당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당 창당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한 달 만에 요건이 갖춰질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이재명 후보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오 후보만의 차별점은.
한국 복지시스템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겠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게 '기본소득은 보편복지와 양립할 수 없다'는 공격을 받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회적으로 더 힘든 이들을 선별해 두텁게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자는 주장이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안전망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공격을 받은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보편복지가 양립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이 후보는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의 한 종류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적극 홍보했다. 이는 결국 문재인정부가 아래로부터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소득주도성장'과 다를 바 없는 사고다.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은 보편복지라는 점이다. 때문에 저는 기존 선별복지 시스템을 기본소득으로 점진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다.
29일 <뉴스토마토>는 여의도 기본소득 중앙당사에서 오준호 후보를 만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봤다. 사진/기본소득당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보면,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등 보완책이 있다.
당연히 저도 토지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재산세에서 토지세 부분만큼을 감면하도록 설계했다. 저는 토지는 공유부이며 그 이익을 모두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지세 체제에서는 무주택 가구를 포함해 전체 가구의 88%가 순수혜 가구가 될 수 있다. 또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해 부동산 임대수익을 국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이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폐지하고 국책은행인 한국토지은행이 부동산을 적극 매입해 공급과 매수를 직접 수행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겠다. 또 토지임대, 공공환매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보유를 원하는 사람은 저렴하게 질 높은 주택을 살 수 있게 되고, 공공개발이 확대될 것이다.
현재 집값 폭등이 시장에서의 과도한 유동성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유동성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유동성 증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돈을 더 찍어내서 시행하는 게 아니다. 기존에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알바하느라 시간을 뺏기고 힘들게 번 돈을 월세로 내야 한다고 한다. '매시간 빨대로 빨리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도 들었다.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분들, 소득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들 등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목소리는 있지만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이들의 편에 선 후보가 되고 싶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