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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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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추진 본격화…"무역 다변화 vs 농민 피해 불가피"

CTPTT 11개국 무역액 5조7000억 달러 규모…거대 교역 시장

2021-12-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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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용윤신·이민우 기자] 정부가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11개 국가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화하면서 국내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CPTPP 가입이 교역 루트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반면, 시장 자유화 수준이 95~100%로 매우 높은 점은 향후 농식품 분야 개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 계획을 통해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기준 CPTPP에 참여하고 있는 11개국의 인구는 약 5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6%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1조2000억 달러로 전체의 12.8% 수준이다. 또 무역액은 5조7000억 달러로 비중이 전체 15.2%를 차지할 만큼 매우 거대한 교역 시장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은 큰 숙제다.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 시장 개방 정도는 앞으로 CPTPP 가입 협상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CPTPP의 무역 개방은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으로 기존에 맺은 17개 FTA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에 비해 개방의 폭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CPTPP 가입에 따른 이득이 크지만, 농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CPTPP 가입은 총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이익인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수출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수출과 관련해 계속 보호무역제도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들이 쿼터를 준다던지, 관세를 높인다던지 하는 방안으로 자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외부 산업을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영내 동맹을 맺으면 자유무역이 어느 정도 가능해져 전체적으로는 이익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다만 수출이 잘 돼서 이익을 보는 분야는 피해를 보는 분야를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해 줘야 한다"며 "특히 농식품분야의 경우 직접 수익을 떼어주진 못할 지라도 전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갖고 일부 농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와중에 우리만 동참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득을 보는 산업이 있고 실을 보는 산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효용으로 이런 산업들을 보전해 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협정을 계속하다보면 결국 무역협정의 성격상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것은 포기하게 되는 구조"라며 "세계가 분업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농업 등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식량자원개발사업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들과 긴밀한 식량안보 협력을 더 확보하면서 식량안보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적 효용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11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일본을 제외한 9개국과는 양자·다자 방식으로 FTA를 체결해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나마도 일본과는 내년 발표될 예정인 RCEP을 통해 관세를 일부 철폐한 바 있어, 새로 FTA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국가는 멕시코밖에 없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CPTPP 11개 국가들 상당수와 대부분 FTA를 맺고 있어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워낙 많은 나라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상태라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며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수출 컨테이너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용윤신·이민우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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