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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김병욱 "암호화폐 과세, 유예해야"…당국 향해 "고집 말라"

"당국, 현장 목소리 외면한채 무리한 과세 추진, 충분한 사회적합의 거쳐야"

2021-11-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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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예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의 핵심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법안들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과세는 이런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게 순리"라고 강조,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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