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올해도 지겨운 전세난이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공급 대책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같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공급대책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 효과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임대시장은 빠지지 않는 수요가 가득 채워지다 못해 넘치고 있다.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의 초점은 매매시장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표된 8·4대책과 2·4대책을 통해 계획된 공급가구수만 해도 205만가구에 달한다. 아울러 정권 초기에는 제재했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려 집값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발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확실한 시그널까지 주고자 한다. 바로 사전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말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시장을 위한 대책은 빠져 있다. 공급을 늘려서 가격 안정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겠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은 우습게 넘어서는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은 갈 곳이 없다.
넘치는 수요를 매매시장에 유입시켜야 하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수요세가 이전될지 미지수다. 정부가 공언한 물량이 온전히 부동산 시장에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언급한 지역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물량 중 재건축·재개발 물량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것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은 거주하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에 분양되는 물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 이 같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수년이 걸리는 상황이다. 또 사전청약 물량은 아직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아 언제 본청약이 진행될지 알 수 없다.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매매수요도 그전까지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수요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결국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건 다주택자다.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거주 규제를 폐지한 이후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 매물이 쏟아졌다.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이 없어지며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돼 시장에 매물을 풀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많은 임대수요를 모두 떠안을 순 없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때 비로소 임대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주택자를 악으로 규정하며 규제를 지속한다면 지긋지긋한 전세난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갈 곳 잃은 임대수요자만 늘어날 것이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