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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집 값 절반 정부가 지원…내 집 마련 '국가 찬스' 제공"

부동산 공약 발표…"내 집 있는 삶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 줄 것"

2021-07-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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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1호 공약으로 신혼 부부의 첫 내 집 마련 비용의 50%를 국가가 투자하는 '반반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 국가 찬스'로, 정부가 주택 구매 비용의 반값을 부담해주고 지분도 공동 보유하는 방식이다.
 
원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 찬스, 가족 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 찬스 반, 반반 주택을 실현하겠다"며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엉뚱한 곳에 공공 임대로 들어오라는 정부 여당과 달리,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무주택 신혼 부부를 시작으로 전체 무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부동산 공약은 △정부가 생애 첫 주택의 50% 공동 투자 △양도세제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수정 △임대차 3법 폐지 등이 핵심이다. '반반 주택'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선 "7조원의 재원에 금융기법을 활용하면 22조원을 국가가 투자해줄 수 있다"며 "최대한 많은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넓혀서 이사하는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고, '임대차 3법'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임대차 보호들을 새롭게, 제대로 논의 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보호와 시장 원리가 함께 작동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안, 보호 방안을 만들자는 취지다.
 
그는 이어 "이 공약은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이상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 방면의 검토를 했다"며 "즉각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다. 국가 찬스 공약을 더 상세히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국회에서 주택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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