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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손실지원금 지원 세분화 방향…"영업금지 제한 일수 등 고려"

여, 저신용자 금융 우대 지원·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도 제안

2021-06-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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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황회의에서 실제 피해수준이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지원금을 세분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2~4차때 손실보상금을 정액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브리핑을 하고 "종전 피해 지원금을 감안해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등을 종합 고려해서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해 지원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해 금융상 우대 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며 "총 융자 금융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기왕의 대출에 대해서는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구체적 방안까지 논의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정부도 과거처럼 일괄해 업종별 금액 지원이 아니라 업종별·매출 규모별로 피해 지원금이 세분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했다.
 
지원금 세분화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그동안 지원금보다 일할 계산이 좀 더 보강됐다"며 "앞서는 제한업종이냐, 금지업종이냐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이 정액 지급된 반면 오늘 제안한 건 실제 영업 금지 제한 일수를 계산해 현실적으로 보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은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됐고, 그 취지에 정부도 공감했다"고 했다.
 
그는 "보편적 지원에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그야말로 전 국민에 지급돼야 한다는 당위를 말씀드렸고, 정부가 생각하는 상위 소득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의원들이 제안했다"고 했다.
 
국회에서 22일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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