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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다음주 국회 논의 테이블로…금투업계 숙원 이뤄질까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올라…'원리금 보장형 상품 포함' 놓고 이견 팽팽

2021-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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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은 돈을 기관이 굴릴 수 있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다음주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그간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특별히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사실상 예·적금처럼 운용돼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투업계는 디폴트옵션 제도를 통해 노후자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반드시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도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오는 22일 디폴트옵션 도입 관련 법안 논의를 진행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디폴트옵션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올해 세차례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금투업계에서는 이번 소위가 디폴트옵션 도입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개인책임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가입자의 성향에 맞춰 투자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다.
 
현재 DC 적립금의 83%가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어, 금투업계는 사실상 '방치'된 이 자산을 기관이 실적배당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 원리금보장형의 5년 수익률은 1.78%, 실적배당형은 4.17%로 차이가 났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충분히 심사도 했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업계나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고, 보완책도 나름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6월 심사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원리금 보장 상품 의무 포함' 여부에선 여전히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이번에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호영·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건은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되 구성상품에 실적배당형만을 넣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안은 실적배당형 외 원리금 보장형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다음으로 국민 노후를 책임질 최후의 보루로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리스크를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디폴트옵션 도입과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실적배당형을 원한다고 운용지시를 내리면 그 운용자금이 금투업계로 갈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도록 설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디폴트옵션은 방치된 퇴직연금이 적절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원리금 보장을 받고 싶으면 그 의사표시를 하고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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