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소송,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재소송 3일 첫 재판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달라며 당국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 재판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다음 달 3일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첫 변론 기일은 재판부가 소송을 둘러싼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에 유승준이 선임한 국내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 달라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승소 판결 확정 이후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재차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유승준 소송.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