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을 현행보다 10%p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해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수도권 저가 아파트의 가격만 올려놓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사면 LTV를 10%p 우대해 50%를 적용한다. 단 6억원 이하의 아파트만 해당된다. 조정지역은 5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LTV를 10%p 우대해 60%를 적용한다.
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통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9000만원(생애최초의 경우 1억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LTV 우대비율을 최대 20%p로 늘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원까지 60%, 6억~9억원 구간은 5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까지 70%, 5억~8억원 구간은 60%를 적용한다.
하지만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으로 못 박으면서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힌다. 소득 요건과 아파트 가격 기준을 완화하면서 LTV 20%p 혜택을 받는 대상은 늘어났으나,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4억원을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은 물론 경기도에서도 상급지 신축 아파트는 꿈도 못꾼다.
실제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달 기준 9억8667만원(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되레 저가 아파트 가격만 올려놓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규제 완화에 따라 사정권에 들어오는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수요가 몰려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인데 4억원으로 대출규제를 해놓으면 낙후된 주거환경에 살거나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이나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9억원 미만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듯, 아파트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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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