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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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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개선방안 집중 논의

2021-05-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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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K반도체·수출입물류·일자리 등 당면한 비상경제의 난제를 풀기 위한 전략적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긴밀하게 준비한 ‘K-반도체 전략’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최종 확정 후 발표한다.
 
최근 수출 폭증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미주항로와 유럽항로에 6월까지 선박을 추가 투입한다.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등 15만 곳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아직 고용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오늘 회의 시 최근 경기회복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용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를 발표한다. 반도체, 소프트웨어(SW) 등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민간 일자리 창출과 관련 분야 인력양성 및 청년대상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Credit)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은 5개에서 7개 분야로 확대한다. 기존 5개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금융·지역특구·스마트도시이며 추가되는 분야는 연구개발(R&D)·모빌리티 분야다.
 
아울러 비대면 기업 400개, BIG3 기업 250개, 스타트업·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대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세로 인한 수출물류 문제 관련 논의도 진행했다. 정부는 수출물류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를 구성해 가동한다.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항로에도 6월까지 선박 6척을 추가 투입한다.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올해 해상·항공운임 지원규모도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확대한다.
 
항만 등 적체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화물 등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출기업수의 96%,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5만명,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시장 진출지원자금의 경우 최대 0.3%포인트 금리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0.3~0.5%포인트 낮은 보증료 적용, e-커머스 첨단물류단지 부지제공 및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비용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제도' 관련, 올해 부산 블록체인 4개사업 등 37개 실증사업 실증특례기간이 종료에 대응해 관련규제 법령정비를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전환 요구 8개 사업, 실증특례 연장 요구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속 심사해 조치할 예정이다.
 
'K-반도체 전략'은 이날 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13일 대통령 주재 ‘반도체전략 보고대회’에서 최종 확정후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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