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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보고서, 여 "문제없다" 야 "지명 철회하라"

민주당 단독 처리 지양 방침…국민의힘 3인 반대

2021-05-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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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여야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난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명 국민의힘은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6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과기정통위, 농해수위, 국토위 등 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믽당은 논란인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논의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라며 "다만 (야당)에서 흠을 잡는 것 중에 하나둘씩 문제점이 있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여당) 단독 채택은 최대한 지양한다"며 "기본적으로 상임위 내에서 협의하는 게 우선인데 상임위에서 협의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선 내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일제히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의 임명 강행시에는 최대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야당을 패싱하며 29명의 장관을 임명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들을 국민 앞에 왜 내놓는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임 장관 후보에 대해 결사 반대라는 입장이다. 과기부의 한 해 예산은 17조원에 달하지만 임 후보자가 큰 조직을 이끈 경험이 없는 데다 가족을 동반한 외유성 출장에도 영수증 제출 거부, 배우자를 1저자로 논문 등재, 13차례 위장전입,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등 도덕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해양수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일정 기준 이상 물품을 국내로 반입시엔 국민 누구든지 신고와 관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박 후보자는 외교관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 실증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고, 재직기간 중 업무처리 미흡 등으로 무려 4차례에 걸쳐 주의 처분받은 전력도 있어 청와대 인사검증 행태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도 노 후보자가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다. 문재인 정권의 5대 인사배제 원칙 중 위장전입 의혹이 있어서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에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고도 실제로 거주하는 대신 4년 전세를 두다가 매각 과정에서 시세차익만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야당이 끝가지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여당은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 상임위 전체회의가 아예 불발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엔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6일 정치부에 따르면 여야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난항이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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