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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불지피는 모병제…정의당 "공무원 준하는 신분·처우가 대안"

군인 처우 개선 간담회, 예비군 폐지·젠더 갈등 등 도마

2021-04-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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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장윤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대 남성(이남자)의 낮은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모병제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도 정치권 일각의 남성 군 복무 보상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재개해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 이슈가 불붙고 있다.
 
정의당은 27일 국회에서 '모병제 추진 및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모병제 전환 △예비군 폐지 검토 △군 가산점과 젠더 갈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보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처우의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그 대안"이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군 복무 논란이 거세게 된 중심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높아진 청년실업률과 지속적으로 확대된 불평등하고 불안한 미래가 있었다"라며 "징병대상이 아닌 다른 청년, 사실은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년을 향한 불만은 결국 국가가 방치한 불안정한 사회, 강제징병을 보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청년들은 군을 제대하고도 7년간 예비군에 묶여있다. 이에 대한 보상도 없다"면서 "여러 환경이 변화됐다. 예비군 제도는 모병제 제도와 함께 차제에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4·7 보궐선거 이후 온 정치권에서 청년을 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군대와 관련한 여러 말들이 넘쳐난다"며 "청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다 정의로운 군대 제도, 군인 처우를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자는 일부 정치권의 제안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위헌판결 받아 부활시킬 수 없는 제도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 것에 불과하다"며 "군인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로, 돈 안 드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도 "모병제 도입에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소비하기에 급급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지난 2월17일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한 병역 의무자가 현역 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장윤서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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