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감염병 위기로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는 신산업 육성 등의 명목으로 경쟁규범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한 시도는 결국 기업의 혁신유인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유발해 국가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소임을 다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제도 40주년 기념 ‘공정거래의 날’ 행사를 통해 공정경제 확산의 중요성과 디지털 공정경제를 향한 새로운 과제를 이 같이 역설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유지·발전시켜 온 지난 40년은 척박한 환경에서 공정경제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경제에 구석구석까지 확산해 온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제도 40주년 기념‘공정거래의 날’ 행사를 통해 공정경제 확산의 중요성과 디지털 공정경제를 향한 새로운 과제를 역설했다. 사진은 기념사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어 “시장환경 변화와 시대정신에 따라 공정거래제도의 보완과 발전도 필요하다”며 “공정경제를 디지털경제에까지 확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경제의 디지털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디지털거래가 일상화된 시대에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정확히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르텔, 독과점 남용과 같은 반칙행위들을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런 불공정의 원인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경쟁주창기능’이 강화돼야한다”며 “이와 같은 공정거래제도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화 되어가는 감염병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는 경쟁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기도 하고, 경기진작이나 신산업 육성 등의 명목으로 경쟁규범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그러한 시도는 결국 기업의 혁신유인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유발해 국가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섬세한 정원사로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 소임을 다해 우리경제의 건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 유공자 27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