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검이란 무엇인가
특검, 즉 특별검사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거나 검찰수사로는 밝혀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특별히 임명되는 검사다. 독립적인 수사 보장을 위한 제도로, 통상 검찰 고위간부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이른바 정권실세)가 대상이 됐을 때 실시된다.
2. 특검의 도입과정
여야의 협상을 거쳐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2일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 의뢰를 하고, 대한변협은 7일 이내에 각 사건 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중립성'이 중요해 검찰출신 변호사보다는 전문 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도 제외된다.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 시설 확보와 특검보 인선, 수사팀 구성 등 준비작업에 20일 정도 소요된다.
특검 수사기간은 여야 합의에 따라 보통 30∼70일 사이에서 정해지며, 기한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0~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돼 보고서를 제출한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을 의결하는 방식인 '상설특검법'이 2014년 도입됐지만,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 실시된 적은 없다.
3. 역대 어떤 특검이 있었나.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검법을 시작으로 13차례 특검팀이 가동됐다. 이번 LH특검팀이 출범되면 역대 14번째다.
1.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검법
2. 이용호 게이트 특검법
3. 대북송금 특검법
4.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특검법
5. 유전의혹 사건 특검법
6. 삼성 비자금 특검법
7. 이명박 특검법(BBK 주가조작 사건)
8. 스폰서 검사 특검법
9. 2011년 재보궐선거 사이버테러 사건 특검법
10.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법
11. 박근혜 정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12.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특검법
등이다.
4. 특검의 성과와 한계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은 일종의 탈출구라는 평가가 있다. 여야가 특정 정치이슈에 치열하게 맞붙어 마땅한 해결책이 없을 때 특검에 맡기고, 시간이 흘러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흐지부지 넘어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거쳐 특검 수사범위 등을 입법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한계는 더더욱 명백하다.
다만 여야 간 수사필요성에 큰 이견이 없고,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할 때 특검은 성과를 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대표적이다.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구속했다.
반면 2008년 BBK특검과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등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특검 무용론'이 불거진 대표적인 사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수사 대상이었던 BBK 특검은 '다스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포착했음에도 그냥 덮어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에 알아서 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전.현직 검사의 비리의혹을 대상으로 했던 '스폰서 검사 특검'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다.
5. LH특검의 미래는
여야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규명하는 특검 도입을 위한 '3+3 협의체'를 가동한다. 양측은 특검 도입, 국정조사,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 실시라는 큰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수사·조사 대상과 범위, 시기 등 각론에서는 이견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3기 신도시는 물론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뉴타운 사업, 박근혜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까지 특검 대상을 넓히자는 입장이다. 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부산 엘시티 개발' 연루 의혹도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전 정권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문재인정부 청와대를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기간을 최소 1년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대선 때까지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털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검 추천 방식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합의 추천'을 고수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국민의힘은 LH문제를 현 정부의 문제로 국한해 취급하려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의 사례까지 폭넓게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물귀신 작전'이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과연 어떤 방식이 소위 ‘부동산 적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다만 부동산 투기 문제에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여의도 정치판의 시선이다. 아니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소위 사회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평범한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렇기에 정치권이 4월7일 재보선이 지나면 이 문제를 대충 묻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LH 등 일부 깃털을 요란하게 털어내 국민들의 눈을 현혹하고, '부동산 공화국'의 근본 원인은 외면하는 방식이다. 이를 막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집요한 관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