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위비 분담금 합리적 타결, 한미동맹 복원 상징"

"통상 90% 이상 분담금, 국내 경제로 환류 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에 대해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며 "한미 동맹의 복원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 '린치핀(linchpin)'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올해 1조1833억원 규모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동결했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건비 총액을 (분담금의) 85%는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87% 이상까지도 노력하자고 합의했다"며 "고용이나 생계 안전을 위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90%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국내 경제로 환류가 된다"면서 "인건비는 전액 한국인 근로자에 원화로 지급되고, 설계와 감리비 12%를 (미국 측에)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군사건설비 88%가 한국 건설업체에 지불된다. 군사지원비도 전액 한국업체에 지불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담금 인상 기준을 과거의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로 정한 것은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의 국방 능력과 재정 수준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방비는 국회 심의로 확정되는 것이라 명확하고 확인 가능하며 신뢰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