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한 사익 추구를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할 경우 손해가 된다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조항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논의가 있었고, 조항까지 들어갔다가 나중에 입법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당 지도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LH 직전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경질 언급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여당 원내지도부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2·4 공급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면서 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단순히 동남권 거점 공항 마련 차원에서 추진된 게 아니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핵심 고리이자, 신항만 배후 도시와 연계해 물류도시로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2029년까지 완공·개항하는 시기 또한 2030년 부산 엑스포와 맞물려있다"면서 차질없는 추진을 기대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추가해달라'는 당의 건의에 "농민을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민의힘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을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