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의혹은 규명됐다며 정치 공세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눈길을 끄는 쪽은 의혹을 규명하자는 쪽의 발언들이다. 보수야권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지도부 인사의 발언을 보면 관점이 다소 다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7년 11월 당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보는 경제교육만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지난달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문이다. 입장문의 첫 제목은 '원전 조기폐쇄는 정권 운명 흔들 충격적 이적행위임이 드러나'이다. 일부 입장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대목일 것이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습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서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발언을 입장문의 첫번째 문장으로 표기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직 사실로 규명되지 않은 사안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반발했다.
다음은 지난달 3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다. 안 대표의 글 첫 문장은 '북한 원전 추진, 진실 은폐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원전 중단, 북한에는 원전 건설,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모순이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기만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얼렁뚱땅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도 DJ 대북 송금 특검을 주도한 만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안 대표는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의 초점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에 맞췄다. 안 대표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도 북한 원전 신설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 여부가 첫 번째였다. 물론 안 대표의 발언 중 '이적행위'라는 표현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김 위원장의 '충격적 이적행위임이 드러났다',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등의 발언과는 결이 달랐다.
두 야당 대표의 관점이 차이가 난 이유는 각자 서있는 진영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제1야당의 대표 보수정당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수이면서도 중도 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로서는 중도 지지층에 맞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